대통령실, 국가안보전략서 발간…"협력외교 속 국익·실용추구"

by송주오 기자
2023.06.07 16:27:0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가안보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기후위기와 공급망, 디지털 격차, 사이버 위협 등에서 책임·기여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핵(核)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판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담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는 3가지 안보환경 변화에 주목한다”며 △미중전략경쟁의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신안보이슈의 구상을 꼽았다.

보고서는 총 8개장 107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가안보 3대 목표로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미래를 준비’,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를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교(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 구현)·국방(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남북관계(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경제(경제안보 이익 능동적 확보)·신안보(위협요인에 선제적 대처) 등 5개 분야별로 전략 기조를 잡았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토대로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격에 걸맞은 책임외교 및 기여외교 수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김 차장은 말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한미 간 체결된 워싱턴선언 실천을 통한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구축과 국방혁신을 통한 미래형 강군 육성,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 정립, 북한 비핵화 우선 추진과 담대함 구성을 남북관계에 맞춰 추진, 북한 인권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현안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차장은 경제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핵심 신흥기술 진흥과 보호, 신안보이슈 선제 대응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며 “이는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