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미래세대 부담 덜겠다…저출산 지원 늘리고 재정준칙 법제화"

by김은비 기자
2023.05.03 15:00:06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일 “여러 부처에 산재 된 핵심 저출산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2일 서울 마포구 채그로에서 열린 ‘재정준칙·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에 참석했다.(사진=기획재정부)

최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채그로에서 열린 ‘재정준칙·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205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고민 등을 파악해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030세대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4번째로 청년, 영유아 자녀 부모, 기획재정부 청년 보좌역 등 2030세대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저출산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체감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산, 육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어떠한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재정적인 부담 이외에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유형·무형의 불이익 등도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 차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지난 3월 발표된 저출산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서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된 핵심 저출산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출산·양육 및 주거비 부담완화 등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최 차관은 저출산 가속화에 따른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저출산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을 통해 나라빚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비전2050’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의원 발의 형태로 재정준칙 도입안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게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2%까지만 적자를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여아간 이견으로 7개월 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