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밖에서도 정치개혁 논의 활발…"국민의식 바뀌어야"(종합)

by이유림 기자
2023.03.17 19:00:3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 정치인과 원로 인사, 전문가가 참여한 정치개혁 심포지엄이 17일 개최됐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관련 논의를 촉진하고자 목소리를 보탰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김재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각각 맡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선의 이상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갔을 때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우려된다”며 “각 정당은 그럴듯한 정강정책을 만들지만 정작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87년 개헌 작업에 참여해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 제119조 2항에 신설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은 정치인의 손으로 절대 될 수 없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 강하게 요구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운열 전 의원도 “사람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며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선거제를 논의하는데 기대할만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35년간 이어져 온 ‘87년 체제’와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탈피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원택 교수는 “87년 체제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등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국가 경영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많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하며 함께 끌고 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어른으로서 일정한 ‘정무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권한으로는 △총리 지명권 △법률안 거부권 △의회 해산권 △국민투표 부의 등을 제시했다. 이탈리아의 ‘내각 구성 거부권’ 등도 참고 사례로 언급했다. 나아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양원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김재한 교수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비례성 강화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대통령제와 같은 다수제적 권력구조 하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차라리 책임정치가 구현되게 다수제적 운영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되지 않는다”며 “1인2표제에서 자신의 표가 어떻게 의석으로 전환되는지 잘못 아는 유권자가 많다면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인2표제를 하더라도 지역의석과 비례의석을 반반해야 등가성과 비례성이 충족된다”며 “비례의석을 절반으로 늘리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1인1표제로 환원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양당이 오랫동안 호남과 영남의 지역적 특권과 결부되어 적대적 공존하고 반사적 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만 하고 있다”며 “책임 정치가 강구되고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선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통령제의 한계 속에서 권력이 의회로 넘어가야 하지만 국민이 의회주의의 효용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동력 확보가 안 된다”며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더 원하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고 서로 긍정적인 경쟁을 펼쳐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