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민간플랫폼 'PASS'로 된다"

by양희동 기자
2022.11.09 14:40:5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통신3사(SK텔레콤, KT, 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와 통신3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인(in) 부산’ 행사장에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홍보관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첫날인 10일엔 패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개통 기념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패스 앱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고 QR코드로 신분확인 후 홍보관에 마련된 체험공간에 입장,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활용 사례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하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자료=행안부)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을 일부개정해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 행안부와 통신3사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간 ‘1인 1단말’ 인증정책을 적용해 신뢰할 수 있는 신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유심(USIM)이 없거나 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가 아니면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고, 유심이나 단말기가 변경된 경우는 서비스를 재등록해야 한다. 또 분실 신고된 단말기나 분실된 주민등록증은 서비스 등록 및 조회가 불가능하다.



행안부는 패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고려해 설계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고, 단말기나 패스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 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 보안을 강화했다.

화면 담기(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QR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이나 대여, 위·변조 등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QR코드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상세보기 화면에서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패스 앱에서도 이용하게 된 것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라며 “더 많은 민간플랫폼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