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이은 文정부 ‘안보 때리기’…국회 개원은 뒷전

by배진솔 기자
2022.07.19 16:12:41

[이데일리 배진솔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전임 정권에 벌어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재점화하면서 연일 문재인 정권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가 2019년 판문점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자 진보정부의 안보를 “총제적인 난국”이라고 지적하며 연일 야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50여일째 멈춰서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언급하며 연일 야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통일부가 3년 전 판문점 강제 북송 사진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여당 측은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뒷걸음질치는 등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제북송 사건을 계속해서 옹호하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영상을 확보하고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압박했다. 권 대행은 “남한 북방한계선(NLL) 수역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자발적으로 북송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동영상이 확보되면 (판문점 강제 북송 영상과)비교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의 존재는 앞서 12일 통일부가 국회 제출 요청에 따라 강제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일부 사진에서 휴대폰으로 북송 장면을 촬영 중인 인물이 포착된 점을 들어 통일부에 영상 존재 여부 확인 및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해당 사진이 드러난 이후 여당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한기호 당 사무총장은 “인권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거래를 했길래 극악무도한 행위를 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탈북어민을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야만적 행위다. 관련자 모두 응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서는 통일부가 북송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에 대해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향후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은 “영상 공개를 통해 참혹했던 그때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진실 규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인권이 살아있음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해당 자료를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측은 전임 정권을 노린 정치적인 행위라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