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트렌드’ 원전=친환경 되나…野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반발

by강신우 기자
2022.07.07 16:26:0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경은 기자] 새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원전)을 포함한다는 기조가 더욱 굳혀질 전망이다.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보겠다는 것인데 유럽연합(EU)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정부의 ‘친(親)원전’ 행보가 가벼워진 모양새다.

다만 ‘원전=친환경’의 기본 전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 방안을 마련을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다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리란 관측이 나온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택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이달 말 마련하고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택소노미 적용 시범사업이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에 택소노미가 적용되는 데 이 같은 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한다”며 “현재 의견수렴 단계이며 유럽연합 등 국제 흐름 참조해 국내 사정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고 시한을 못 박은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 찾은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려는 이유는 기후위기로 친환경 요구가 거세지면서 투자환경도 바뀌고 있어서다. 기업이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려는 의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택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의 비중이 높으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친환경 투자대상에도 포함돼 투자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정부의 친원전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란 명분까지 얻었다. EU 의회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녹색분류체계 법안을 통과했다. 프랑스를 비롯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원전 반대파가 1년 이상 팽팽하게 맞선 끝에 나온 결과다. 탈원전 중심국인 독일이 올 2월 천연가스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자 원전국 프랑스와 타협한 것이 이번 결정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원자력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해 녹색투자분야 자금 조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EU의 원전 택소노미 포함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환경단체나 야당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어서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U에서 ‘원전=친환경’ 등식이 성립하려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2050년 이후부터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해 컨트롤타워로 삼기로 했으나 실제 방폐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이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 79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확대가 결코 에너지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단체도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핵연료(우라늄)는 러시아를 비롯한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라늄 가격은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는 핵발전이 아니라 수입할 필요도 연료비도 들지 않는 햇빛과 바람의 힘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