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로스쿨 “사시 부활 논의는 사법개혁 부정하는 일”

by김의진 기자
2021.12.06 16:52:30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들이 로스쿨 교육·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최근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시험 부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사시 부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6일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국회와 정계를 중심으로 사법시험 부활과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회원교로 소속돼 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사법시험이 부활돼 로스쿨 제도와 병행한다면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이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대학 교육이 황폐하게 되는 폐해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학생들은 특별전형·지방인재 선발제도를 갖춘 로스쿨 체제에 들어와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며 “사법시험을 부활시킨다면 수혜자는 취약계층이 아닌, 극소수 명문대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아 수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유복한 대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파트 타임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은 질적·양적으로 충실한 법학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며 “온라인 로스쿨 도입은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정책적인 보완을 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로스쿨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며,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전국 25개 대학에서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치하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