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9.30 18:25:16
보조금 규제 알지만 현실성 부족 지적
고가 요금제 이통사에서 압박
KT 판매점이 개인부담 가장 높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휴대폰 대리점 판매직원 38.7%는 과열된 통신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단말기 가격인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 같은 제조사들이 단말기 원가를 공개하거나 저렴한 단말기를 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의 22.3%는 정부의 보조금규제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시장논리에 맞춘 ‘자율시장경쟁체제’를 형성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이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일간 서울시내 128개 휴대폰 대리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휴대폰 판매 직원들은 보조금 지급 상한이 27만 원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다(99.2%). 하지만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9.5%만 그렇다고 했고, 24.2%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6.3%는 안 지킨다고 했다.
안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65.8%가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 때문이라고 했으며, 13.2%는 본사의 암묵적 지시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본사의 가입자 모집 종용이 보조금 과열경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27만 원 이상 지급할 경우 82.1%가 판매점 개인이 부담한다고 답했으며,응답자의 56.3%가 30만 원 이상이 적당한 보조금지급액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7.8%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41.4%였다.
또한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16.4%가 전혀 모른다고 답해 법안 통과 시 혼선을 줄이려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34.4%가 있다고 했는데, 29.5%는 고가요금제 유도와 관련해 압력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가입자에게 고가의 요금제(LTE 55 요금제이상)에 가입을 유도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60.9%가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했고, 단 5.5%만이 전혀 안 한다고 답했다.
또한 신제품 단말기 출시때 밀어내기 압박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64.8%가 받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전시할 신제품 단말기 구입은 누가 하느냐인데, 응답자의 27.6%가 개인이 부담한다고 했다. 또한 구형 단말기 처리 때에도 40.6%가 개인이 직접 처리한다고 응답했다.
이동통신 3사 중 KT(030200) 판매점의 개인 부담이 가장 높았는데 , 전시할 신제품 단말기는 직접 구매한다는 응답이 41.0%로 조사돼 27.4%인 SK텔레콤 판매점이나 15.9% LG유플러스 판매점보다 직접구매율이 약 1.5배~ 2.5배 높았다.또한 본사의 판매점 구형단말기 회수율도 KT가 가장 낮았는데 LG유플러스 44.7%, SK텔레콤 41.2%, KT 41.2% 순이었다. 또 본사의 부당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판매점으로 KT (38.5%)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KT 판매점이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의원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보조금 정책은 본사의 갖은 압박을 받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한 명이라도 모집하려는 판매점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법의 내용이 시장의 현실과 문제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야 하며, 무엇보다 전시폰 밀어내기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등 본사의 부당한 횡포 방지와 단말기 원가 공개 등을 통해 올바른 이동통신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