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SKT 해킹 사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직무유기"

by김한영 기자
2025.05.01 11:04:22

Ad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을 겨냥해 “실수가 아닌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1일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T 유심 해킹 사태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스마트폰은 신분증이자 지갑인데 그 기반이 뚫린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유심런’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아침부터 대리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유심이 없다는 말에 발길 돌리는 국민이 속출하고 있다”며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려 대기하는 데만 수십 시간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심각한 건 SKT가 유심 정보를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해킹당한 서버는 정부가 점거하고 진단하는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지정됐으나, 국가는 감독하지 않았고 기업은 정보보호를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터진 뒤 기업은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정부는 몰랐다”며 “국민만 줄을 서야 했고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젠 원칙을 바꿔서 정보보호 의무는 기업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국가는 민간인프라도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부로 지난 20여 년간 사용했던 SKT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며 “모든 것이 휴대폰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에 사전 예방은커녕 사후 대처조차 미흡한 통신기업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민간 기업의 영업기밀은 물론 국가적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안보 분야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복제 유심을 활용한 이른 바 신원 가로채기를 통한 간접 피해는 충분히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유심교체나 보호서비스 가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큰 불안과 피해 가능성에 노출됐다”며 “국민의힘은 통신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 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보안점검을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SKT 측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액이 적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장은 “통신사별로 정보보호 투자액이 있는데,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T의 정보보호투자액이 2·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보다도 적다는 것”이라며 “업계 부동의 1위에 걸맞지 않는 보안투자 규모”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러면 결국 인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SKT 쪽에서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 무상교체, 그리고 불법복제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이 현실성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