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정 "탄핵정국 장기화, 국가신용등급↓" 우려

by김유성 기자
2024.12.13 15:48:3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은 “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기관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나, 탄핵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로 하향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S&P사가 AA, 무디스사는 Aa2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KDI는“계엄령 선포 이후 금융시장에서 환율, 주식 등 일부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금융시장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계엄령 선포 이후 여전히 정국 전개 방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그 경제적 영향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미국 대선 전후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과 동조화를 보였지만 12월 3일 계엄령 발표 이후 국제금융시장과 차별화되는 양상”이라며 분석했다.

거시적으로는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보다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규제 등 금융정책을 통한 대응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규모 확대, 연기금의 탄력적 환헤지비율 유도 등으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3일 계엄령 선포와 12일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환율,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외환보유고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기승을 부렸다”면서“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교훈이 신속한 정치 리스크 제거인 만큼 윤석열 탄핵으로 경제 위험요인을 속히 없앤다면 실물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