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범 5년새 2.5배↑…법무부 관리회의는 줄어[2024국감]

by최오현 기자
2024.10.16 13:56:0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내 아동학대 피해 건수와 재범률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대응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의원실 제공.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범과 재범 이상 아동학대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는 2019년 7994명에서 2023년 1만9468명으로 약 2.5배 늘었고, 재범인원 역시 539명에서 2239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년 6.7%에서 2023년 11.5%로 올랐다.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4484건에서 2023년 2만8292건으로 늘었다. 경찰청과 검찰청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건수가 모두 대폭 늘어난 것이다.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 2월 일명 ‘정인이 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으나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폐지했다.



법무부가 개최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는 2019년 88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참석자 현원, 회의록과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 등을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는 검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사·변호사 등이 사건 원인, 피해아동 및 가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상태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면 특별추진단 등이 반짝 생기고 없어진다”며 “아동학대 재범률이 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이건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