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與에 호소…"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완수하자"

by김유성 기자
2024.05.23 15:26:3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만들었던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대통령실과 여당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어 야당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23일)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초당적 연금개혁이라는 목표를 갖고 잘 해왔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연금개혁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우리 노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일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의는 21대 국회 내내 정쟁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야당은 당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주장이었던 50%에서 45%로 낮췄다.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주장에서 43%선까지 올리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았다.

사실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중단을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연금특위 내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번째는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여당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연금 개혁을 위해서라면 영수회담 등을 제안하겠다고 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제안”이라고 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28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조정을 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여당이 동의만 한다면) 내일 혹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 오전이라도 특위를 열고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 내용도 이미 준비돼 있다”고 호소했다.

22대 국회에 가서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위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TV생중계까지 할 정도로 공론화 과정을 겪었는데, 전문가들이 또 응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안 하겠다’는 표현을 달리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협조를 여권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한 만큼, 정부·여당의 양보가 있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