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떴다방' 위성정당 필요없는 병립형 비례대표 가야"

by경계영 기자
2024.02.05 14:43:5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데 대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병립형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자고 맞받아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본인이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병립형으로 뽑았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4년 전 합의에 따라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선 47석 전 석을 준연동형 비례제로 뽑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그는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단점이 극명하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 산식에 대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투표는 민심의 선택이고 국민의 선택이 의석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본인이 투표하는 투표결과가 명쾌히 드러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힘의 흔들림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우리 당은 지난해 9월1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인까지 받은 상태”라며 “민주당은 5개월 넘게 입장 정리를 못하고 최근에야 준연동형 반반 시행, 이중등록제, 소수정당할당제 등 여러 안을 제시하다가 일방적으로 우리 당 탓을 하며 준연동형제로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준연동형제 문제로 지적되는 위성정당과 관련해 그는 “위성정당 방지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고 그러기에 위성정당 다름 아닌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일 뿐이며 필연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오는 19일을 1차 협상 기한으로 잡으면서도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지켜보고 더이상 추가적 논의가 없다면 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그대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법 관련 협의는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당 사무처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연방제를 채택하는 일부 국가인 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인위적으로 다당제를 유도하는 선거제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은 대학 교수,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여서 특정 정당 유불리를 두고 획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당 유불리 문제보다 유권자의 생활권이나 후보 당사자와 유권자 혼선을 최소화하고 인구 상·하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하는 재획정안을 선관위에 요구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