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상반기 60% 신속 집행"…행안부, '신속집행지원단' 구성

by이연호 기자
2024.01.18 16:38:3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및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상반기 지방 재정 집행 목표를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58.8%)보다 높은 60%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체계적인 집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잠정 신속 집행 대상액인 283조6000억원의 60%인 170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이날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 재정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수시 개최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행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권역별로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해 지역별 집행 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애로·건의 사항 파악·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별 집행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사업별·통계목별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공정 및 집행 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선금·기성금이 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해 지역 건설 경기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상반기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지방 재정이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