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좌장’ 정치개혁 심포지엄…"사람·제도 바뀌어야"

by이유림 기자
2023.03.17 19:00:2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운열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는 17일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운열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사진=노진환 기자)

최 대표는 이날 바른사회운동연합·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하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갔는데 왜 정치만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며 “만나는 분들마다 정치만 좀 잘 되면 나라가 잘될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사람과 제도 둘 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도 이를 인식하고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선거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별로 기대할만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만이 개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갔을 때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우려된다”며 “각 정당은 그럴듯한 정강정책을 만들지만 정작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여야의 행태를 보면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며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국민을 조화롭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87년 개헌 작업에 참여해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 제119조 2항에 신설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정치개혁은 정치인의 손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고 오직 국민만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의식을 돋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토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스웨덴의 정치 문화를 소개하며 “풍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스웨덴의 경우 맨밑 지구당에서 추천과 추천을 거듭해 후보군을 5명으로 압축하고 그중에 사양하는 사람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1~2명으로 수렴된다”며 “돈이 들거나 세를 형성할 필요가 없고 파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가 많아 그만두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오직 재선이 목표인 한국 정치와는 다르다고 비교했다. 이어 “지난 대선 같은 선거가 반복되면 대한민국이 잘 될 리가 없다”며 “정치 풍토가 바뀌고 제도가 개혁되는 데 오늘의 세미나가 작은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운열 대표가 좌장을, 김종인 전 위원장과 김황식 전 총리가 축사를 맡았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김재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여야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