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범죄, 무리해서라도 막겠다"…연내 대책 나오나

by이배운 기자
2022.10.07 16:11:5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마약범죄가 나날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리를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위기감을 표출했다. 연내 ‘마약과의 전쟁’의 전쟁을 선포하며 검찰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직을 걸고 책임일 의사가 있느냐”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마약 청정국과 오염국 사이에 중간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최근 4년 새 마약 압수량이 8배 증가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무조건 무리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아주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마약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많이 투입하는 게 길이 될 것이다.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니 진행과정을 보시고 애정 어린 비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이 대책안 발표 시기를 묻자 한 장관은 “올해를 넘기면 늦는다”며 연내 대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 회복에 주력해온 한 장관은 마약범죄 엄단 필요성을 내세워 검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도 이에 보조를 맞추듯,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마약 수사에 적잖은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마약 범죄 수사 성과를 홍보하면서 “마약류 밀수·유통 범행은 불가분 관계로 유기적인 수사가 필요하나 유통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돼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마약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가칭 ‘마약범죄 합동수사단’ 신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한 장관이 마약범죄 대책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을 많이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 전국 전문분야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여건 파악을 지시한 점, 취임하자마자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 국가재정범죄 분야 등 합수단을 잇따라 설치한 점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대검찰청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여러 기관과 정보·자료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마약류 범죄가 임계점을 넘었다,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합수단 신설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자체적인 대응방안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구형량 강화 및 적극 항소 대응, 전담부서 확대,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