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학벌 대물림' 심화…SKY 의대 신입생 74%가 고소득층

by신하영 기자
2020.10.12 14:09:1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신입생의 55%가 고소득층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만 놓고 보면 고소득층 비율은 63%로 상승했으며, SKY대 의과대학의 경우 신입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소득층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년간의 대학 신입생 소득분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토대로 SKY 대학 신입생의 소득수준을 분석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까지만 지원되는데 지원 자격을 총족하지 못하는 9·10구간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 것. 올해 기준 소득 9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은 월 949만8348원 이상, 10구간은 월 1424만7522원 이상이다.

정 의원은 “올해 1학기 기준 SKY 대학생 중 전체 장학금 신청자는 48%”라며 “나머지 52%는 소득분위 9·10구간 학생들로 어차피 못 받을 것을 알기에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올해 1학기 SKY 대학 신입생 중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구간을 나누자 9·10구간이 55.1%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소득분위 최고 등급인 10구간(37.9%)이 9구간(17.2%)의 2배를 넘었다.



SKY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 신입생의 9·10구간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다. 9구간 18.2%, 10구간이 44.7%다. 이어 고려대는 신입생의 51.3%가, 연세대는 52.2%가 고소득층인 9·10구간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SKY 대학 신입생 중 고소득층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SKY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41.1%에 그쳤지만 2018년 51.4%, 2019년 53.3%, 2020년 55.1%로 올랐다.

특히 SKY 대학의 의대 신입생의 경우 10명 중 무려 7명 이상이 고소득층으로 분류됐다. 올해 1학기 이들 대학 의대 신입생 중 9·10구간 비율은 74.1%로 2017년 54.1%에 비해 20%나 급증했다. 서울대 의대는 2017년 45.8%였던 고소득층 비율이 올해 84.5%까지 올랐다. 3년 새 고소득층 비율이 무려 38.7%나 폭증한 것.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쳤지만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였다”며 “현 정부의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정책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모의 소득에 따른 교육지출 능력 차이가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져, 부가 학력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입시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대학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소득구간 분석(단위: 명, 자료: 정찬민 의원실, 한국장학재단)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소득구간 분석(단위: 명, 자료: 정찬민 의원실,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