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과거로부터 교훈 배워야"

by이성기 기자
2019.04.08 11:34:56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상설화 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활동을 개시한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법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추가 징계를 검토하는 데 대한 내부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법관 개인 신상이나 성향을 문제삼고 재판 결과를 불신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각급법원에서 모인 대표 판사들에게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 결국 스스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다”며 “국민이 바라는 재판을 잘하는 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직급별·세대간 이해관계나 지역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좁은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버려야 할 낡은 관행이 없는지도 살펴봐 줄 것을 부탁했다.

전국 각급법원에서 선발된 총 125명의 대표 판사들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첫 정기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