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외화증권 결제수수료 `꼼수 인하`, 국감서 도마 위

by박정수 기자
2017.10.27 15:35:0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최근 인하한 해외증권 결제수수료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해외 33개 시장의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평균 37% 인하했다고는 하나 정작 거래 비중이 높은 미국 등에 대한 인하는 빠졌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달부터 예탁원이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마케팅을 펼쳤으나 국내 증권사들이 요청하는 미국 시장은 빠졌다”며 “거래가 적은 남아공 등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얄팍한 산수를 가지고 인하율 평균을 낮추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 의원은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증권사들은 10억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예탁원은 100억원 수익이 가져간다”며 “높은 수수료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 비판을 받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예탁원은 국제보관기관과 협상을 통해 이달 1일부터 해외 33개 시장의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평균 37%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통한 수익의 70%는 외국 보관기관이 가져간다”며 “애초 기본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미국 등의 국가는 투자 규모를 늘려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수수료를 많이 낮췄다. 추가적인 수수료 조정 시에는 협상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지상욱 의원은 “예탁원이 수익을 올릴수록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하지만 예탁원은 실적 위주의 수수료율 인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래 사장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또 국제보관기관과 함께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