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되면 여소야대 국회 가능성 생겨"

by김영환 기자
2016.07.20 15:17:10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불일치되는 것이 개헌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항상 여소야대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평소 논의를 주도해온 개헌과 관련 임기 불일치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지론을 밝혔다. 정 의장은 20일 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면 정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는 게 최선이냐’에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따라 국회에 여야 비중을 달리두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정치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라면 국회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겠다”고 에둘러 답했다. “필요없다는 정부 주장이나 필요하다는 야권 일부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도 “국민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아울러 오는 9월 28일로 예정된 ‘김영란법’은 시행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김영란법은 이미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며 “시행을 더 미루는 건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