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4.07.09 17:23:41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논문표절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실린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의혹 등을 추궁한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 후보자간 일문일답이다.
후보자, 무신불립 아시죠. 모르나. 무신불립이 무슨 뜻인가.
무신불립.
네, 무슨 뜻인가.
...
기본적인 상식문제 아닌가.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즉 믿음없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한다. (위원장=박홍근 의원, 잘 안들릴 수 있습니다.)
무신불립이 뭐냐.
신뢰가 없으면 (교육부 직원 돌아보며) 뭐라고?
그거까지 다 뒤에 교육부 답을 얻어야 하나.
죄송하다. 제가 귀가 잘 안들려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 신뢰다. 이것이 고전에 나온다. 아시겠죠. 후보자께선 우리 국민들께 과연 사회부총리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세월호 사건으로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만.
아, 국민 신뢰를 받고 계시다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다. 교육시민단체가 전국 학부모와 시민 23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무려 96%였다. 또 그저께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무려 71.4%였다. 압도적이었다. 뿐만 아니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모두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사퇴촉구하는 사설들을 썼다. 진보성향의 한겨레, 경향에선 가당치 않은 지식절도범이라고 했고, 심지어 보수성향의 조선, 중앙, 동아 같은 경우엔 동아일보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자진 사퇴를 얘기했고, 중앙일보는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국민과 언론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후보자에게 부적합하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본인은 왜 적임자라 생각하나.
물론 저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실린거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물론 청문회를 통해 저희가 확인하겠지만, 없는 사실을 전한 것도 아니고 언론들이 직접 파헤친 것도 많다. 저희 야당 청문위원들이 한 것 뿐만 아니라 이미 국민들의 신망을 잃은 거다. 이제라도 책임 통감하고 물러서는 것이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의원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청와대에서 작성을 요구한 고위공직 후보자 예비검증 체크리스트 작성했나. 작성 안했나.
예?
청와대에서 한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검증 체크리스트 작성 했나, 안했나.
했다.
그런데 왜 답을 바로 안 주나. 체크리스트를 보면 연구윤리 부분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했다는 게 본인의 답변인 거죠.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체크리스트다. 연구논문과 관련된 총 15개 질문이 있다. 표절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부실수업 등 최소 6가지가 후보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제외 시켰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확실한 것만 분석해보니 그렇다. 한번 물어볼까. 연구실적을 자기표절 연구 복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해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라고 답했나 ‘아니오’라고 답했나. 아니라고 답했겠죠.
그렇습니다.
표절시비 오류 있는 거 있습니까에는 ‘예’라고 답했나 ‘아니오’라고 답했나. 아니라고 답했겠죠.
그렇습니다.
중복게재 2건, 표절 6건 공동저작물을 단독저작물로 가로채기가 6건이다. 세번째, 제자의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내용을 본인의 논문에 출처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라고 답했나 ‘아니오’라고 답했나. 아니라고 답했겠죠.
네.
공동저작물을 단독저작물로 가로채기 한 게 6건이다. 또 부실한 강의 및 연구실적으로 교내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예’라고 답했나 ‘아니오’라고 답했나. 아니라고 답했겠죠.
네
교육부와 교원대 감사결과에 수업 안하고 해외출장 갔다와서 부실 수업했다고 적발돼서 경고를 받고 반납 조치했죠. 이것도 아니라고 답했죠. 이렇게 청와대에 체크리스트에 다 거짓말로 허위답변서를 작성하고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다. 교육부 장관 낙마사례를 잘 알고 있을 거다. 송자 연세대 총장 2006년도, 또 김병준 교육부 총리 이분들은 논문표절 때문에 사퇴했다. 본인께선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당시 학계 관행이고 문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분들은 당시 학계의 관행과 문화인데 사퇴를 했다. 그럼 이 분들 사퇴를 잘못한 것이네. 아니면 당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잘못한 건가. 누가 잘못한 건가. 한번 답해보라.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각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말씀 잘했다.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나. 2007년 2월부터 소위 학술정보 윤리지침이 교육부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좋다 백번 양보해서 그 전 수십건 다 제외시키더라도 2007년 2월 학술정보 윤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후보자께서 몇개를 위반했는지 제가 봤다. 그랬더니 이 지침을 적용해 봤더니, 제자논문 가로채서 연구비 수령한 게 3건, 중복게재한 방식으로 연구업적을 부풀린 게 1건, 표절이 총 4건이고,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에 해당된 게 1건이다. 국가지침을 위반한 것 제가 사례를 말해볼까. 이렇다. 2011년에 교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1년 전에 석사논문을 지도했던 논문을 다시 그 다음 년도에 500만원을 받아내서 논문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500만원을 탓다. 마찬가지 2011년도에 2년 전 박사학위 지도했던, 제자의 논문을 다시 2년 후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을 받았다. 이것은 논문표절에다 학교의 공금을 횡령한거다. 이중적으로 해당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