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트럼프 정부가 때린 中관세 당분간 유지"
by최정희 기자
2021.02.19 14:48:32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혀
첨단 기술 보조금, 강제 기술 이전 등 불공정 관행 여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CNBC를 통해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무역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옐런은 관세 부과가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더 살펴볼 것”이라고만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 내 24만5000명의 일자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작년 1월 양국은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중국은 이에 따라 2년에 걸쳐 2000억달러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키로 했으나 작년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목표치 대비 42% 가량 미달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강제적인 기술 이전 등을 언급하며 “중국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평가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관행으로 보이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체제에서도 양국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미국 역시 희토류를 비롯한 반도체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미국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며 양국 대립 구도를 고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