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인권경찰 본격 시동…'가상화폐 범죄·젠더폭력' 집중 단속

by김성훈 기자
2018.01.25 14:00:00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최근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채용·학사 과정 부정행위나 성·가정·데이트 폭력 등 이른바 ‘젠더 폭력’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인권 경찰로 도약하기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인권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정부 합동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 업무보고는 △부정부패 척결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 보호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제7회 지방선거 관리 방안 등 4가지 사안을 담았다.

경찰은 우선 부정부패 척결 방안으로 경제적 약자가 대상인 불공정·갑질 행위를 단속하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상화폐 사기·거래소 해킹)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채용·학사 과정에서 특혜·부정행위를 엄단하고 △지역 토착 세력·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 등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경찰은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 시기·테마별 집중단속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징역·벌금형 신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격리·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과 가명 조서 활성화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경찰은 치안활동 전 영역에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인권 강화와 경찰 권한 분산·통제를 골자로 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정부 합동보고 대상별 맞춤형 정책 내용 (자료=경찰청)

이를 위해 법령·제도·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하고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구조개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을 추진해 경찰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도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해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선거나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