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2.04 14:45:03
방통위, 인터넷 기업시장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이하 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없이 면제한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030200)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만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해 2014.1월∼2015.11월(23개월)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했다.
또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이밖에도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영업상의 이유로 일부 이용자에게만 약관보다 요금을 감면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 및 공정경쟁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