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법인세 개편 각론엔 `이견`…합의 쉽지 않을듯

by이정훈 기자
2015.02.02 15:37:1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체계 개편에 대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큰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19%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부과해 향후 10년간 5650억달러의 세수를 더 거둬들일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역외에 쌓아둔 이익에 대해서도 2조달러가 넘는 초과 현금에 일회성으로 14%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역시 2380억달러의 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세 체계 개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공화당은 일단 기업들의 역외 유보금에 대해 14%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고자 하고 있다. 지난해 데이브 캠프 당시 하원 세출위원장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8.75%를, 자산에 대해서는 3.5%를 각각 세금으로 매기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기존 소득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즉시 과세하려고 하는 반면 공화당은 기존 소득분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위스콘신주(州) 출신인 공화당 의원인 폴 라이언 하원 세출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년간 같은 것을 제안해왔는데 이처럼 세금을 올리는 것은 기업들의 설비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죽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정책은 성장 지향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35%의 법인세율을 28%로 낮추는 한편 제조업체에 대해선 25%로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25%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법인세 이외에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자나 월가 금융기관 등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세금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이와 법인세 체계 개편을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이언 위원장은 “진보적인 경제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억압할 것”이라며 “오바마노믹스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경기 침체를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들은 정말 잘 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효과가 부유층에서 서민층으로 흘러가도록 낙수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게일 브루킹스연구소 세금 전문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화당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