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14일부터 1만명 전화 조사…시민대표단 이달중 구성

by경계영 기자
2024.02.13 16:11:3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4일부터 2주 동안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모집 방법과 시나리오 워크숍을 위한 의제 숙의단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론화위는 14일부터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1만명 기초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에겐 연금개혁 입장을 묻고 앞으로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서 500명의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을 지원할 자문단도 구성됐다. 자문단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활동한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등 총 11명이 합류했다.

이달 중 구성될 의제 숙의단은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 △의무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한다. 의제 숙의단 활동은 다음달 중순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는 16·20일 두 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공론화가 필요하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ㆍ확산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