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퇴출 선언한 이동관...“국회와 긴밀히 협조할 것”

by전선형 기자
2023.09.06 17:06:5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을 선언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방송ㆍ통신망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퇴출 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언론 등에 대해)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국회 측과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 위원장은 방통위에 ‘가짜뉴스 근절 TF’를 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언론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같은 인터넷 언론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단 판단 때문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도 나선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으로분석된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2007년에 대선 캠페인을 공보관리를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경우에 MBC는 조모씨라는 커피 증언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게 드러났는데 무시하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라고 언급했다.

한편,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서는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씨 사이의 대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 시절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검찰에서는 사건 관련자들과 계좌 추적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