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연 2회 보고 정례화 추진

by최정희 기자
2023.08.30 17:35:42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의 ‘지역경제보고서’를 연 2회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은 전국 각 지역별 생산·고용·금융·산업 등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경제동향과 지역경제 상황에 전망을 담은 ‘지역경제보고서(지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연 2회 이상 정기 보고하게 된다.

한은은 분기마다 지역경제보고서, 골든북을 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었다. 현재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만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측은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지역경제보고서가 정례화되면 한은 본부와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경기상황지수(RECI)를 활용한 지역경제 분석, 통화정책의 지역별 영향 평가, 각 지역의 산업 분포에 따른 신산업 발굴 대책 등이 정기적으로 심층 분석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재투자법’을 두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역사회의 자금 수요, 예금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각 지역별 대응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 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집중화는 9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소멸위험 지역이 228개 시군구중 113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한은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