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간 벤처 모펀드 투자에 세제 혜택…올해부터 적용"

by이지은 기자
2023.06.14 17:13:41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최근 투자 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지원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경기 둔화 등에 따라 미국, 이스라엘 등 글로벌 벤처 투자도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우리 벤처 업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4월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했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민간 벤처 모펀드를 설치하고,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그간 벤처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실제 벤처투자 금액의 5%와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증가분의 3%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한 6명의 벤처기업 대표들은 “그간 정부의 벤처 활성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최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 △세컨더리펀드 확대 △플랫폼 분야 규제 개선 △우수 인력 보강 등을 건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과세 형평성과 제도 사각지대, 벤처기업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스타트업 코리아’가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우리 경제 활력의 양 축이라는 인식 아래 벤처 생태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우수 인재 유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