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與野 모두에게 난타당한 해경(종합)[2022국감]

by조용석 기자
2022.10.21 21:19:1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1일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감에서 여야가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월북 판단을 번복한 해양경찰청은 여야 모두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감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 = 국회 사진 기자단)

이날 열린 해수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고(故) 이대준씨 피격사건 관련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당(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죽음을 자진월북으로 꾸몄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해경 등 국가기관이 자진월북 결론을 뒤집기 위해 조작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이씨가 자기 당직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자기방에서 내려가서 행정업무를 본다고 이야기한 뒤 실종된 점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당직 근무시간에 컴퓨터 작업을 하겠다고 위치를 이탈하는 것은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월북을 위해 고의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얘기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해경은 최근 서해공무원 사건을 번복했는데, 월북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표현했다”며 “왜 (월북이 아니라고 표현하지 않고)증거를 발견했다고 하나. 월북을 입증할 정황 증거는 많은데 직접 증거는 없었다고 봐도 되나”라고 해경청장에게 물었다.

그럼에도 정봉훈 해경청장이 “월북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복하자, 신 의원은 ‘월북이라고 판단하나 안하나’라고 재차 되물었다. 하지만 정 청장은 “월북 의도를 입증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복해 답했다. ‘월북을 단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나’라는 추가 질의에 정 청장은 아예 침묵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 청장을 지목하며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 등 권력기관 수장이 모두 교체됐는데 정 청정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해경의 명예를 버린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또 정부가 차기 해경청장으로 점찍은 김용진 기획조정관이 청장 자격(15년 이상 근무)이 부족해 정 청장이 그때까지 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반면 여당은 검찰이 서욱 전 장관은 형사기밀 삭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증거은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언급하며 이씨가 억울한 월북 누명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마찬가지로 중간결과를 바꾼 해경을 질책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및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꾸몄다고 발표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중간수사 결과에서 배에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이대준씨의 것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해경은 정말 영혼없는 조직이다. 사지에 몰린 국민 구조 안하고, 사건 조작 및 은폐하고, 자진월북 판단에 유리한 증거만 채택했다”며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를 배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시킨대로 충실하게 잘 따른 것”이라고 힐난했다.

안 의원은 정 청장에게 ‘자진월북 아니라 왜 자신있게 이야기를 안하나’라고 질책했으나, 정 청장은 “저희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다시 피해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해경 소속 김태균 전 형사과장, 강성기 전 정보과장 등은 여야 모두에게 여러 질문을 받았으나 “검찰 및 감사원이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여야는 피격사건 관련 증거 제출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소병훈 농해수위위원장(민주당)이 해경의 증거제출 미비를 이유로 정회한 데 대해 여야 간사협의가 없는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소 위원장은 회의 진행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협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하며 한동안 양측이 언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