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간부 간담회 소집…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지시
by하상렬 기자
2022.05.25 16:10:00
교정본부장에 보수·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 검토 지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 및 관련 부서에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한 장관은 25일 오전 법무부 간부 간담회를 열고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우선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 인적·물적 열악함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교정본부장에게 인사·보수·근무환경 등 제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를 통해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해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하겠다”며 교정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