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다음주 공모…공공재건축은 물건너가나

by하지나 기자
2020.09.02 13:27:5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을 통해 9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중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2일 SH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지만 이르면 다음주 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9월 초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1~2주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재개발 관련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흑석2구역,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 3곳에 이른다. 그동안 6개 사업지에 대한 공공재개발 관련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했고, 향후 추가로 6곳에 대한 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공모를 진행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또는 단독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늘어난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신속한 인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허용하되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50~70%에서 20~5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재개발 신규 검토구역 관련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현재 정부 측에 구체적으로 공공재건축 의사를 드러낸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르면 8월 말 첫 사업지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현재로서는 이 같은 계획조차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재개발처럼 별도의 공모 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통합지원센터의 맞춤형 상담을 통한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우성7차의 공공재건축 추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해당 주민들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류 판정을 받은 것도 공공재건축 때문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구단위 계획상 일원개포한신·개포우성7차·개포4차현대를 통합 재건축하는 방안을 권고해 왔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개포우성 7차 아파트 관계자는 “당시 회의 도중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공공재건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