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문재인 정부, 강남집값 절대 못 잡는다"

by성문재 기자
2018.02.06 14:28:3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지금처럼 간다면 절대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1년간 근무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중 유일한 부동산 전문가로 꼽힌다.

김 의원은 “현재 집값 상승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엉뚱하게 세금 폭탄을 때리고 물량을 제한하고 대출을 틀어막고 있다”며 “정부의 허둥지둥 대책발표가 사람들의 경제행위를 폭증시켰고 자사고·외고 폐지 및 수능 절대평가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린 주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정부가 공인한 것에 지나지 않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강남 사람이 먼저다’로 변형됐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1일 국토부는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규모는 3억7000만원에 달하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모 단지는 1인당 최대 8억4000만원을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현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면서 강남 투기 근절이라는 미명 아래 고위공직자와 이미 강남에 진입한 사람들의 철옹성을 더욱 굳건히 해주고 있다”며 “현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은 지금 ‘슬기로운 투기생활’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변화는 거의 없이 ‘서민은 서민답게’하는 부동산 정치만 하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은 서민을 위한 혁신정책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서민’은 없고 오로지 ‘표 관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표심을 잡는 공허한 ‘투기와의 전쟁선포’ 같은 것보다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