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UAE 관련 각종 의혹, 靑은 떠넘기고 국방부는 '모르쇠'

by김관용 기자
2018.01.03 15:21:2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으로 촉발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면서 이면 합의를 맺고 우리 군사력을 끼워팔았다는 얘기부터 한국과 UAE가 상호방위조약에 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익’을 이유로 입을 닫고 있다. 3일 군이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철수를 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오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가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는 이에 대한 설명없이 출입기자들에게 “국방부는 아크부대 철수를 검토한 바 없다”는 문자메시지만 발송했다.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이 외에는 말할 수 있는게 없다는 반응만 돌아왔다. 전날에도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UAE 군수지원협정 체결 보도에 대해 “국방부에서 관련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상대국가와의 신의 문제로 체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아크부대 UDT/SEAL 요원들이 아부다비에 위치한 UAE훈련장에서 선박 대테러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해외 특사 파견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이다. 게다가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의 해외 파병부대 방문은 주둔지 주변국에 업무차 갔다가 짬을 내 들르는 식이었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임종석 실장은 한 달 간격으로 UAE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이 특정 파병부대를 선택해 방문했다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초 임 실장의 UAE 특사 파견에 대해 파병 장병 격려였다고 밝혔다가 언론의 의혹 제기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라고 말을 바꿨다. 이어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소원해진 관계 회복’을 위한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설명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책임있는 정부 당국이 모두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아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 물론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해도 외교 관례상 계약과 이행 여부의 전모를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이 목적인 아크부대가 파병 목적과 달리 유사시 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UAE 등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2만5000여명에 달한다. 또 이슬람 교파 중 수니파인 UAE는 시아파의 중심인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우리의 유망 수출 시장인 이란을 자극할 우려까지 있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개하고 설명할 건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 정부의 비공개 MOU 건이나 비밀 약속, 이면 계약 등 각종 억측이 나돌고 있다. 국익을 이유로 함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