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어렵다"…경기부진 대응 높인 한은(종합)

by김정남 기자
2016.02.25 13:13:1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경계영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부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경기 회복세가 미미하자, 성장성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9조원 더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기준금리 인하를 제외하면 한은이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꼽힌다. 기준금리 인하가 일반에 돈을 ‘뿌리는’ 것이라면, 이 대출 제도는 특정 집단(중소기업)에 돈을 ‘꽂아주는’ 것이다. 그만큼 한은의 경기 인식이 심상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연 1.5%)를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려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금융중개지원대출까지 꺼낸 것이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재정 등 자금 집행을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리는 부양책을 전격 꺼낸 만큼 한은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 확대안을 의결했다. 증액된 한도는 다음달부터 적용되고, 향후 1년간 한시 운영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원 목적에 따라 △무역금융지원 △설비투자지원 △창업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등으로 나뉜다.



한은은 이 중 현재 1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지원 한도를 3조원 새로 증액했다. 또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연 0.75%→0.50%)했다. 또 설비투자지원은 현행 7조원에서 1조원 신규 증액과 1조9000억원 여유분 활용 등 총 2조9000억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조원 규모인 창업지원 역시 3조1000억원(1조 신규 증액+2조1000억원 여유분 활용) 늘리기로 했다. 특히 지원대상 중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사전에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을 정하고, 은행이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대출한 뒤 한은에 보고를 하면, 사후 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대출금리는 지원 목적별로 연 0.50~0.75%다.

한은은 어떤 업종을 지원할 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추후 시중은행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경기회복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기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장은 금통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시적으로 보면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당국이 원하는 민간 영역, 그 중에서도 기업 투자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와는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한 관계자는 “대출한도 확대로 수출, 설비투자, 창업 등을 통한 고용 확대로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