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1주택자라도 수요 다양…일률적 금지는 과해"

by김국배 기자
2024.09.04 14:13:3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최근의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설사 가계대출 관리 추세가 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자라도 자녀 결혼 목적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텐데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대출 상담이나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조만간 은행장들과 만나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면 다음 주, 명절 전에 은행장들과 만나겠다”며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에서도 예측 못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조금 들쭉날쭉한 상품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기는 어렵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 자금 공급은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으로 충분할 것으로 봤다. 그는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 절벽이다’ ‘아무도 대출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은 일종의 가짜 뉴스”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 월 상환액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

보험사 등 2금융권 풍선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선행 지표로 볼 때 걱정할 정도의 풍선 효과는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면서 규제 변화 필요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이 원장은 이날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9조5000억원 정도 될 것 같다”며 “보통 5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게 되면 GDP 성장률 대비 관리가 어려운 느낌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의 압박에 은행권이 대출 축소 조치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2단계 DSR만으로는 이 추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