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수완박' 꺼내든 민주당…"정기국회 전까지 개혁 완수"

by이수빈 기자
2024.05.21 17:00:3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고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성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 밀린 채 또다시 ‘검찰 개혁’의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첫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미완의 검찰개혁은 민생경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검찰이 판치는 대한민국,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총선 민심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정권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란 것”이라며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과제”라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TF 단장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맡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간 민주당 내에서 ‘검사 탄핵’을 주도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원내 정책을 총괄하는 김 수석부대표가 직접 TF를 지휘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위원으로는 김승원·민형배 의원과 곽상언·김문수·모경종·이성윤 당선인이 참여한다. 이중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다.

자문위원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합류한 이지은 전 총경이 합류했다.



검찰개혁TF는 기존에 민주당에 설치돼 있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는 달리 입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중수청 설치로 잡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22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제시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합의가 이행됐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폐지됐어야 한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향후 학계와 시민사회,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안에 따라 미완의 검찰 개혁에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TF는 오는 7월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제시했다. 이때까지 법안을 마련해 당론화 과정까지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과는 별도의 협의 과정은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부대표는 “각 정당의 당론이나 개별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민생 의제가 뒤로 밀려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김 수석부대표는 “그래서 시기를 짧게 잡은 것”이라며 “가능한 정기국회 전까지 검찰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게 민생국회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속도를 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는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며 “총선 과정을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당선된 당선자들은 지금은 개혁과제가 중요하고 특히나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