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이스라엘 공격 이란에 추가 제재…혁명수비대 겨누나

by양지윤 기자
2024.04.17 16:51:0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중동 지역 전면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對)이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의 자금줄인 석유 수출 통제하고 군사 부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EU는 드론 수출을 제한하고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등 이란을 향해 제재의 칼을 겨눌 것으로 전망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양자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 참석 전 기자회견에서 “이란 제재와 관련해 앞으로 며칠 내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이번 공격에 동원한 드론과 미사일은 모두 3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 7명의 군인이 사망하자 이란은 이스라엘 소행으로 여기고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란에 대한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면서 석유 수출과 관련한 경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가능한 영역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미사일과 정예군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주요 7개국(G7,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중국과 드론 등 군사 부품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G7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들, 그리고 의회 양당 지도부와 포괄적인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이란과 대부분의 무역을 금지하고, 미국 내 정부 자산을 차단했다. 또 미국의 대외 원조와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미국의 제재안 중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로이터는 전직 국가안보회의(NSC) 관리인 피터 하렐의 발언을 인용해 추가 제재에 대한 미국의 선택지에는 이란산 원유의 흐름을 겨냥하고 이란의 위장 기업과 금융업자를 쫓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U도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시사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EU 27개국 외교장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연 뒤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일부 회원국들은 이란산 드론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중동 내 대리 세력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국 중 일부는 IRGC를 EU의 테러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했다. 그러나 테러 활동에 연루된 사실을 EU 당국에서 확인한 경우에만 테러 단체로 지정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보렐 대표의 설명이다. 서방국가들은 17일부터 3일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란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지만, 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워한다”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면서도 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전면적인 지역 분쟁이 발발하는 것을 피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