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회 특위서 2가지 압축…정부 "생각 다르다"

by이지현 기자
2023.11.16 14:28:5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4가지나 됐던 국민연금개혁 방안이 다시 2가지로 정리됐다. 정부 자문위원회가 18가지에서 24가지로 확대했던 것을 다시 국회 자문위원회가 2가지로 압축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안도 내놓지 않았던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1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소득보장) △보험료율 15% 상향, 소득대체율 유지(재정안정화)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낸 것이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민간자문위에서 제시한 방향과 우리의 종합운영계획에서 말한 개혁 방안이 상당 부분 합치된다”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가지 않으면 고갈 시기만 7~16년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5년 후에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총 2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보험료율 15%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보험료울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 등 3가지뿐이다.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더 늦추는 것은 고령자 고용 여건이 성숙한 뒤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회의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구조개혁에 대해 여러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단시일 내에 이뤄질 것들이 많이 없다”며 “반드시 이번엔 모수개혁이 돼야 한다. 두 가지 안 중 13% 정도 기여하고 소득대체율을 50%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개혁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해관계 조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초당파적으로 이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놓고 참여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이 어려운 과제물을 내놨다”며 “이게 부실하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정부도 너무 피하지 말고,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