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2년 연속 흑자지만 정부 지원 끊기면 인상 불가피"

by이지현 기자
2023.02.15 16:42:2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서울 마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건보공단 제공)

지난해 9월 공단 재정관리실 최모 팀장은 총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잠적했다. 현재 경찰조사를 통해 회수한 돈은 7억원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39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사건 직후 최 팀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피해금액 환수를 위해 추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추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경영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경영혁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사회공헌 차원에서 간부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금 3억원 정도를 납부 가능성이 낮은 저소득 취약계층 건보료 납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보완작업으로 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줄며 의료급여가 감소한 가운데 보험료 수입이 늘어서다. 2021년 기준 누적 수지는 20조2410억원으로 기급 투자운영 수익률도 2%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 말 수익률(-4.93%), 공무원연금(-3.40%), 사학연금(-4.66%)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지원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건보료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보 국고지원 관련 법안인 건보법 일부개정안,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등을 지난해 말 일몰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한 탓이다. 건보 국고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과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정부도 올해 건보예산으로 편성한 10조9702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 노조는 법적 근거 없이 단순 예산안만 배정되면 오는 8월 ‘2024년 보험료율’ 결정요인으로 재정추계에 포함되지 않게 돼 결국, 우려하던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치솟는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거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도 “건보재정의 주 수입 재원이 건보료와 정부지원인데, 정부지원의 책임성과 안전성 강화돼야 국민 부담이 줄고 우려했던 보험료 부담 증가에 있어 부담 경감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빨리 마련돼야 재정계획을 짜고 여러 수가개혁이나 보험료 고려할 때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국고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건보공단 제공)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50만여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평균 10만원대 납부 청구서를 받아야 했다. 강 이사장은 “피부양자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단계적으로라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게 맞지만 섣부르게 제도를 개선하면 혼란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비급여 부분도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친 상태다. 강 이사장은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