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인택시·버스기사 추경 지원, 협의해보겠다”

by이명철 기자
2022.02.08 15:47:2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법인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등 지원에 대해 “소상공인이라는 사업자와 종사자와 차이점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안해왔는데 (국회) 협의 때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빈 구멍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협의는 해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작년까지 4차례 지원으로 법인 택시기사에 380만원, 개인택시 550만~580만원 지원했는데 택시업종은 매출 감소를 동시에 겪는 업종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법인 택시도 추경에 포함해 지원했으면 좋겠다”며 “버스 지원 대책도 이번 추경에 반영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보니 법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는 종사자, 노동자로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지원대상이 안됐다”며 “과거 추경 때 상당 부분 같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병행된 적이 있고 (법인택시·버스기사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또 다른 예산시스템 지원 체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