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라면 손실보상 입장 밝혀야”…오세훈 캠프 찾은 자영업자들

by박순엽 기자
2021.04.05 15:13:0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오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 보상과 임대료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5일 오 후보의 캠프가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극동VIP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궐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지만, 오 후보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오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엔 전국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영업자 단체를 비롯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국회 원내정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을 질의했지만, 오 후보 측에게서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해 오 후보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확인하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선 손실보상 방안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성토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 대책 등이 아직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며 “서울시장 후보라면 사회·소득 안전망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주요 후보의 자영업자 관련 공약이 대출 중심으로만 이뤄져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오 후보에 대해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 시범 시행을 공약했지만, 대상이 협소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문화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외 불안정 노동이나 손실보상 관련 공약을 확인하기 어렵고, 중소상인·시민사회 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관련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비대위와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사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단체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시급한 보상과 안정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해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상을 시행하라”고 밝힌 바 있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는 이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영업시간과 고용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추고, 자신과 가족들의 노동으로 영업을 근근이 버티듯 이어가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절실하기에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을 오 후보에게 요청한다”고 울먹였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비대위가 최근 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벌인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6％가 매출 감소를 겪었고, 44.6%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7.9%에 이르는 응답자는 ‘손실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임대료 지원을 원하는 이는 57.9%, 보편 지원을 원하는 이는 15.6%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