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 통합당, 새 10대 정책 1호는 '기본소득'

by권오석 기자
2020.08.13 13:59:2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환골탈태’의 일환으로 제시한 10대 정책 중 1호는 기본소득이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10대 정책에 관해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대 정책으로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으로 구성됐다.

30여가지 정책 중 첫 번째로 명시한 건 기본소득이었다. 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껏 진보 진영의 담론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을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로 공식화한 셈이다.

논란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항목도 실렸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 분야에는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주요 선거 피선거권 만 18세 이하로 인하 등이 포함됐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는 검찰·경찰·공수처 등 권력기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 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력형 비리의 공소시효 폐지도 명시했다. 특히 법관 출신 인사의 출마 기간을 유예하는 방안도 내놨다.

언론자유에 대한 개혁안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을 비롯해 공영방송 등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 폐지, TV 수신료 폐지 등이 제시됐다.

김병민 위원장은 “앞으로 의원총회 등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며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에 치우친 여러 정책 아니라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이 가야할 방향을 적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 정강·정책은 향후 비대위 의결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로소 확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