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길 기자
2019.06.07 17:00:00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며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은 “대통령이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면서 “겉으로는 통합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균열을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은 역사적 사례로 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 모두 함께하는 대동단결을 주창했고, 거기에 김원봉 선생은 호응했다”며 “통합을 통해 임시 정부가 구성된 점, 임시정부가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통합을 노력한 점을 강조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언급과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훈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서훈과 연결짓는 것은 비약이 있다”며 “서훈은 별개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하류에서 어제 발견된 시신 2구의 신원이 침몰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60대 남성과 30대 여성인데요. 앞서 정부 합동대응팀은 사고 현장에서 5.8km 떨어진 라코치 지역에서 60대 남성을, 40km 떨어진 사즈헐롬버터 지역에서 30대 여성 시신을 찾았습니다. 또 이날 헝가리 경찰 경비정은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다리에서 시신 1구를 추가 수습했는데, 헝가리인 실종자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8명입니다. 한편, 합동대응팀은 수색 범위를 다뉴브강 하류 50km에서 100km로 넓히고 수색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귀갓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 모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주거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그가 현관문이 잠기자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속된 뒤에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앞서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의정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감독청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신청이 아니라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위법한 집단 행위를 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죠.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