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06.26 14:49:33
국내 주요학회 및 대학연구소 등 9개 학술단체가 공동 세미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정보통신·미디어 관련 학계가 뜻을 모아 공동 주최하는 마지막 특별 세미나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 1층에서「새 정부는 ICT.미디어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오후2시부터 5시30분까지 KT 올레스퀘어 1층(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열린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근본적인 산업변화에 대한 규제개혁의 핵심이슈,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향, 인터넷포털의 시장지배력에 따른 공적 책무에 대해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의 사회로 ▲ICT·미디어 규제체계 개편(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향(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곽규태 교수) ▲ICT·미디어 기업의 공적 책무와 자율규제: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공주대 예술대학 영상학과 배진아 교수)에 대한 3개의 주제 발제가 진행된다.
발제 이후에는 △강혜란 대표(여성민우회) △김성철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 △이상우 교수(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윤식교수(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봉의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으로 인해 ICT 관련규제법 외에도 세법, 금융법, 노동법 등 국가 법질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 상황을 집중 조망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규제이슈 조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8월 출범 예정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순천향대 곽규태 교수(글로벌문화산업학과)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향”을 주제로, 그 동안의 콘텐츠산업 육성정책과 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평가하고 국내 콘텐츠산업 진흥체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할 예정이다. 더불어미디어정책 거버넌스와 콘텐츠산업 거버넌스의 연계방향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주대 배진아 교수(예술대학 영상학과)는 포털의 기능과 시장에서의 지위 등 포털을 둘러싼 주요 내용을 살피고, 포털의 위상 변화 점검과 정책 변화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적 책무와 자율규제의 관점에서 포털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적 맥락에서 새롭게 출범한 19대 정부의 ICT.미디어 분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새 정부의 역할』이라는 대 주제 하에 3차례 연속 세미나로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여 학술단체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미디어산업연구센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세대학교 방송통신정책연구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ICT 정책연구회(글로벌 ICT 포럼) ▲SSK IoT 포럼)(가나다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