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4.01.15 22:02:04
EU 집행위원회, 반독점 규정완화..중기 자금지원 숨통
"중기-스타트업 기업에 혜택"..중기 3분의 1이 자금난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에게 손쉽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역내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지원자금을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부가 중소기업에 한 해 연간 하나의 기업당 150만유로(약 22억원)까지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규제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현행 EU법에 규정된 중소기업과 증시에 상장했어도 시가총액이 중간값 이하인 기업들이 포함된다.
그동안 EU 국가들은 기업에게 정부 자금을 지원할 경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EU 집행위원회 규제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도록 돼 있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새롭게 시작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 때 조달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U에서는 지난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 아직까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숫자가 전체 3분의 1 가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