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주식 하다 빚더미" 개인회생 신청자 절반이 '2030'

by백주아 기자
2024.02.22 15:21:2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자 중 절반가량이 203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더불어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지만 높은 대출금리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시스)

22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30세대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47.3%로 전년 동기(46.1%)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4050세대 신청 비율은 47.2%에서 46.7%로 0.5%포인트 감소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하는 채무조정제도다.

특히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비율은 2020년에는 10.7%에 불과했지만, 2021년 14.1%, 2022년에는 15.2%로 꾸준히 우상향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6.8%다.

청년층 개인회생이 증가한 배경에는 최근 가상 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 확대가 꼽힌다. 사회 첫발을 디딘 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가상 자산, 온라인 도박 등에 손을 대면서 빚더미에 앉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 대출로 시작해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사례도 흔하다.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2030세대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 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빚내서 투자를 한 청년들은 주식(50.3%)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부동산(18.8%), 가상화폐(17.8%), 펀드(11.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내부회생위원인 송인원 법원사무관은 가상자산 및 주식 투자 실패 사례와 관련해 “4050 세대의 경우 보통 생계비 목적을 위한 대출이 많지만 2030세대는 투자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2023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 결과. (자료: 서울회생법원)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200명으로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29.75%에 달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빚에 미래를 저당잡혀 개인회생을 선택한 청년층이 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서울시복지재단과 협력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원 조건에 부합한 자격을 갖춘 청년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은 개인회생 중인 만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 중 채무변제를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경우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맞춤형 재무상담 등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자립 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첫해 연간 지원 가능 한도 150명 중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은 총 40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제 완료자(예정)나 면책결정을 받은 자 등 회생 여부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변제하는 청년이 드물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작년에 도입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가 덜 된 영향도 있고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영향도 있었다”며 “다음 달 중 올해 사업 공고를 낼 예정으로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거친 청년들이 면책 시기가 도래하므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재무길잡이 제도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수입·지출 관리,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절차 안내 및 인가 후 변제계획 완주 방법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료 시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