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산은법·예금자보호법 개정…'개점휴업' 정무위

by송주오 기자
2024.02.21 16:01: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금융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상임위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법안은 이번 국회에서의 처리가 물 건너갔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모두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인사를 발표하면서 모든 신경이 선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의 시계가 멈춘 상태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지난달 29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법안을 심사하고 논의할 소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문을 닫았다.

이런 탓에 금융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현재 정무위에는 산은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산은법에는 본점을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특히 산은 본점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정무위는 논의 끝에 지난해 말 여야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넘겼다.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산은 본점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은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다”며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재차 공약 시행 의지를 보였다.

금안계정 도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안계정은 부실을 대비해 예보에 쌓아놓은 기금(예금보험기금)을 부실 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안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보법 개정안은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애초 법안에 반대했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상의해 대안을 만들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다만 당시 김종민 소위원장이 ‘금융위기를 가속할 수 있다’, ‘금안계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며 반대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각 당이 공천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는 단계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