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 6.25전쟁서 ‘남침’ 삭제 논란

by신하영 기자
2022.08.31 15:40:32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설한 국민참여소통채널(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5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될 ‘2022 개정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중 6.25전쟁을 다룬 부분에서 ‘남침으로 시작된’이란 설명이 빠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13일까지 대국민 여론 수렴 후 이를 보완·추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6.25 전쟁을 다룬 부분에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이 삭제됐다. 앞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선 ‘북한군의 남침’을 명시했었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구성한 연구진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교육과정 총론과 과목별 교육과정을 개발, 이번에 시안을 내놓은 것.

6.25 전쟁에 대해선 과거에도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설이 있었지만, 1990년대에 러시아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 북한이 6.25 전쟁 전 소련에 지원을 요청하고 소련은 중국과 전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해당 문서에 담겼기 때문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국가적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큰 틀에서 규정한 것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이에 맞춰 입시제도와 교과서 집필기준이 바뀐다. 이 때문에 학계에선 해당 교육과정이 확정될 경우 학생들이 ‘남침’이 언급되지 않은 교과서로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과정 연구진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게 위해 ‘남침’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삭제할 경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13일까지 이번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후 일부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역사교과 교육과정에는 ‘북한의 남침’ 부분이 단원별 해설 부분에 들어가 있다. 새 교육과정에선 그 해설 부분이 축소되면서 ‘남침’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과정 쟁점에 대해선 추후 충분한 의견 수렴 뒤 검토를 거쳐 보완·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향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가교육위는 대입제도나 교육과정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현재 위원 추천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