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by김소연 기자
2019.03.28 12:03:25

한승희 국세청장이 OECD 청장회의에서 한국의 전자세정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26~2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는 제12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가했다.

국세청장회의는 OECD 산하의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세청장급 정례회의체다. 18개월 주기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012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한 이후 처음으로 남미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미국·일본·중국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가 대거 참석했다.

참가국 청장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향상 △인적자원 관리 및 세정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국세청장은 ‘한국의 전자세정 추진현황’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OECD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현금영수증 등 IT 기술을 세정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을 전자세정 모범 국가로 보고, 발표를 요청했다.

각국 청장들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을 막기 위한 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보교환 활성화와 개도국 BEPS 대응역량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제적 조세확실성 향상을 위한 이중과세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OECD와 G20은 BEPS를 차단하기 위해 15개 과제를 선정해 이행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 청장은 회의 직전 ‘남미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우리기업 진출이 많은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남미 주요국 청장들과 회의 기간 중 별도로 양자회의를 갖고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남미에는 국세관 등 세정현안을 상시 논의할 전문가가 없어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 문제해결창구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